2007년 사임 당시엔 '임시 총리' 없어
총리 선출 과정서 아베, 임시 총리 세우지 않을 듯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총리 자리에 오른다. 아베 총리가 사임하면 자민당은 총재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도 자민당은 즉각 총재 선거 태세에 돌입할 전망이다.
2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자민당의 총재 선출은 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 당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자민당은 현재 총재의 임기중 ‘긴급시’ 중의원·참의원 의원 총회에서 총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 소속 국회의원 1표씩, 47개 도도부현(都道府?·지방자치단체)에서는 3표식 할당한다. 국회의원의 표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대회에서 하는 정식 총재 선거보다 당원의 의향이 반영되기 어렵다.
과거 중의원·참의원 의원 총회에서 총재 선택이 이뤄진 경우는 4번이다. 1998년 오부치 게이조(小??三),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2007년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2008년 아소 다로(麻生太郞)의 경우다. 각각 당시 총리가 임기 만료 전 사임해 신임 총재를 중의원·참의원 의원 총회에서 선출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07년 9월에도 건강을 이유로 사임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2007년 9월 12일 사임 표명부터 신임 총재 선출까지 11일, 총리 지명까지 13일이 걸렸다. 양원 인준 다음날에 후쿠다 내각이 발족하면서 아베 총리의 사임 표명 후 약 2주 만에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게 됐다.
하지만 당시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는 약 2주간 ‘임시 총리’는 없었다.
일본 내각법 9조는 ‘내각총리대신’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 혹은 내각총리대신이 없을 때에는 사전에 지명한 국무대신이 임시로 내각총리대신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2007년 당시 요사노 가오루(?謝野馨) 관방장관은 “판단력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은 전혀 없다”며 임시대리를 두지 않은 데 대해 설명했다. 총리 공무에 지장이 있었음에도 대리를 두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부 언론에서 나왔다. 아베 총리는 9월 25일 마지막 각의에 참석한 후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아베 총리가 이번에 또다시 사임을 발표하면서, 임시 총리를 둔다면 아소 다로(麻生太?)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맡게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 내각 출범 후 첫 각의(국무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임시대리로 아소 부총리를 지명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도 아베 총리는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에 대해 “제대로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공저 등에서 자기 격리하며 총리로서 직무를 하겠다”면서도 “의식이 없다면 아소 부총리가 임시대리가 된다. 한 순간도 지체가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마이니치 신문은 28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총리가 임시 총리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2007년처럼 차기 총리가 결정될 때 까지 계속 집무를 볼 의향이라고 전했다.일본의 원로 언론인 다하라 소이치로(田原總一朗·86)는 지난 21일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정권의 성공과 실책 등을 총평하며 “사실 이미 (후계자는) 정해져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이는 상당한 오프더레코드(보도·공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August 28, 2020 at 02:5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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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사임 후 새 총리 선출 어떻게?…2007년엔 13일 걸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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