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휴진율 30%대로 '뚝'…의사고시 미응시자 '구제' 새 뇌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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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비대위 다시 꾸렸지만
전공의 다수 병원 복귀하고
서울대 의대 본과 4학년 81%
“국시 거부 지속 반대” 등
추가 집단행동 동력 약화

당정 “추가 접수 기회 없다”

8일 낮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생이 국시원 관계자들과 함께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8일 2700여명에 이르는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접수 기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이들의 ‘구제’ 여부가 의-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빅5’ 대형병원 전공의 등이 업무에 속속 복귀하면서 이날 전공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30%대까지 떨어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국시 추가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단체의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학생들이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손 대변인은 “의협과 전공의 단체는 의대생 스스로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일침을 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대생들의 국시 추가 접수는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민주당 간사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는 구제책을 내놓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이날 오전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이 일부 매체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를 전제로 한 국시 추가 접수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당정이 곧바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선을 그은 셈이다. 정부와 여당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이미 시험 날짜(지난달 31일)를 한차례 연기해줬고, 시험 접수 마감시한 또한 연장하는 등 구제 기회를 이미 넘치게 줬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가 구제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발언이 거듭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여론도 의사단체의 ‘버티기’에 매우 부정적이다. 의사 국시 응시를 취소한 의대생을 구제하지 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이날 오후 4시 현재 46만8천여명이 서명했다. 작성자는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 이들이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하는 것보다 더한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합의문 파기’와 ‘집단휴진 재돌입’까지 거론하며 국시 미응시자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김성주 의원의 발언을 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충격 발언”이라며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정부·여당의 발언 및 행위가 계속된다면 합의를 ‘원점 재검토’ 또는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2주 안에 구제책을 내놓지 않으면 다시 집단휴진에 들어가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계속할 내부 동력은 확 떨어진 상황이다. 한때 80%대를 넘어섰던 전공의 휴진율은 이날 32.7%로 떨어졌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전임의 휴진율도 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가운데 네 곳의 전공의들이 이날 휴진을 중단했고,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도 9일 새벽 6시부터 병원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집단휴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임 비대위의 업무 복귀 결정에 불복한 전공의들은 이날 새벽 공동위원장 체제의 신임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어 “전국 1만6천명 전공의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단체행동 지침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전국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일부 전공의들이 의대생 구제를 요구하며 다시 집단휴진을 지속할 가능성은 있지만, 파장은 이전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만장일치로 국시 거부를 의결했다고 밝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까지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시 거부, 동맹휴학 지속 여부 설문조사에선 국시 응시 대상자인 본과 4학년 응답자의 81%가 반대한다며 ‘집단행동 철회’를 원했다. 김미나 최하얀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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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8, 2020 at 07:0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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