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1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연말까지 미국 대학에 설치된 중국 ‘공자학원‘을 모두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교육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공자학원(孔子學院)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 전파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개설돼 한때 147개국 548곳에 달했다. 외국인의 중국어능력인증시험인 ‘한어수평고시(漢語水平考試⋅HSK)’ 등도 주관한다.
‘공자 학원’은 스파이 본부?...세계 각국서 퇴출
하지만 2014년 시카고대와 펜실베니아주립대의 공자학원 폐쇄를 신호탄으로 미국과 스웨덴, 독일, 캐나다 등에서 ‘공자학원 퇴출’ 바람이 갈수록 거세게 불고 있다. 110여개였던 미국 대학 캠퍼스내 공자학원은 지금 75여개로 줄었다. 벨기에 정부는 스파이로 의심되는 공자학원 책임자의 재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괴테 인스티튜트(독일문화원), 브리티시카운슬(영국문화원) 같은 문화홍보 기관을 표방했던 공자학원의 성격이 2013년 시진핑(習近平)의 집권후 변질됐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사상 선전과 스파이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 공자학원은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 민주화 운동, 인권 활동과 관련된 재미 중국인의 동향을 감시하는 거점으로도 악용되고 있다.”(크리스토퍼 레이 FBI국장⋅2018년 2월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증언)
“미국 내 中 산업 스파이 행위, 10년새 1300% 폭증”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전면 압박에 나서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 차원의 스파이 총력전(a whole-of-state espionage effort)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홈페이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스파이 활동이 미국의 민주적 가치와 경제적 행복에 중대한 위협이며, 이에 대처하는 것이 FBI 방첩 활동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레이(Wray) FBI 국장은 올 7월7일 허드슨연구소 연설에서 “10시간 마다 중국에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방첩 사건 중 절반은 중국과 관련돼 있다. 중국과 연계된 미국내 산업 스파이 행위가 최근 10년새 1300% 증가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첨단 군사⋅산업 기밀 탈취를 위해 활동하는 중국의 사이버(cyber) 스파이만 최소 1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FBI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스파이 활동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중국의 강대국 부상을 막으려는 일부 냉전적 인사들의 음모”라고 반박한다.
진실은 어떨까? 중국 공산당이 제정⋅시행하고 있는 법 조항들을 보면, 오히려 공공연하게 스파이 활동을 조장(助長)하고 있다. 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国家情报法)은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모두 관련 법에 따른 국가의 정보 공작 활동을 지지하고, 돕고, 협조해야 한다‘(7조⋅任何组织和公民都应当依法支持, 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 保守所知悉的国家情报工作秘密. 国家对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的个人和组织给予保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기관 요원들은 유관기관과 조직, 공민에게 정보 수집과 관련해 필요한 협조와 지지를 요청할 수 있다’(14조⋅国家情报工作机构依法开展情报工作, 可以要求有关机关, 组织和公民提供必要的支持, 协助和配合)고 명문화했다.
全 인민의 간첩화...기업 서버 언제든 검열 가능
2017년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사이버보안법(網絡安全法)은 더 노골적이다. 이 법은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기업 포함)는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에 (접속 기술과 암호 해독 등의) 기술 지원과 협조를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28조⋅网络运营者应当为公安机关, 国家安全机关依法维护国家安全和侦查犯罪的活动提供技术支持和协助)고 못박고 있다.
관련 법 규정들만 따져 봐도 중국 기업들이 공산당의 정보 수집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국 인민해방군과 국가안전부(우리나라의 국정원), 공안 같은 정보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중국 IT기업들의 보안제한 구역 내까지 진입하고 서버 열람과 장비 등을 압수할 수 있다.
안세영 전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중국의 관련 법들이 모든 개인과 조직, 기업의 정보 수집 활동 협조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는 화웨이나 틱톡, 텐센트 등 중국 기업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헛된 얘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방대한 개인 정보 빼내 스파이 활동 더 강화”
중국은 최근 군사⋅IT⋅기술 분야 외에 방대한 개인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뽑아내고 있다. 대상⋅종류를 불문(不問)한 ‘잡식성 정보 수집’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2017년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국의 개인신용정보 업체 에퀴팩스(Equifax)를 해킹해 미국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5000만명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훔쳐갔다. 중국 해커들은 2014년 미국 연방정부 인사관리처(OPM) 전산 시스템 해킹으로 전⋅현직 공무원과 계약자 등 2100만명의 신상 정보를 빼내갔다.
미 법무부는 2018년 말 “중국 정부 소속 해커 2명이 해군 전산망에 들어가 10만명의 개인 정보를 빼내고 미 정부 산하 기관들과 최소 45개 군수 및 민간 기업에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훔쳐갔다”며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기소했다. 인민해방군 해커들은 2015년에 건강보험 기업 앤섬(Anthem)에 보관된 78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도 탈취해갔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들은 더 광범위하고, 더 강력하고, 더 은밀한 스파이 활동을 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한 사이버 전문가는 “예컨대 빚을 많이 지고 있거나 부적절한 사생활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확보한 다음 해당 인물을 협박 또는 포섭, 매수해 직간접적인 스파이 활동을 강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中 기술 탈취로 캐나다 최대 기업 ‘노텔' 파산
중국의 스파이 및 기술 절도는 멀쩡한 대기업을 파멸시킬 정도로 충격이 엄청나다. 1895년 설립돼 한때 10만여명의 임직원을 두고 시가총액 2830억달러로 캐나다 증시의 35%를 차지한 캐나다 최대이자, 세계적 통신장비 기업인 노텔(Nortel)의 파산이 이를 보여준다. 2004년 당시 노텔이 생산하는 광섬유 설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0% 정도가 노텔의 기술에 의존했었다.
노텔의 사이버 보안전문가인 브라이언 쉴드(Brian Shields)의 추적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비밀 해커부대는 2009년 노텔이 파산할 때까지 10여년간 노텔의 컴퓨터를 해킹해 직원들과 사장의 파일을 몰래 열람해 영업 기밀과 기술을 훔쳐왔다. 이같은 기밀 누출과 정보 활용에는 경쟁사인 화웨이(華爲)가 배후에 있었으며, 화웨이는 노텔의 하드웨어와 메뉴얼까지 베낀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 홍콩 연맹‘의 체리 웡(王卓姸) 대표는 “10여년 전 캐나다 정부는 노텔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화웨이가 캐나다 5G 시장에 진입할 경우 정치인⋅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과 기술 절도로 캐나다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中의 세계적 감시망...”한국도 경각심 가져야”
중국의 스파이 활동 주체도 다양하다. 중국은 국내법을 근거로 공산당⋅인민해방군⋅공무원을 넘어 유학생과 운전사, 해외 화교에까지 스파이 임무를 맡기고 있다. ‘전(全) 인민의 스파이화(化)'이다. 또 풍부한 자금을 대주는 ‘천인계획(千人計劃⋅1천명의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 같은 제도를 미끼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학자와 기업인, 정치인 등에까지 스파이 활동 '덫'을 놓고 있다.
더 가공할 사태는 중국이 해외에서 수집⋅탈취한 방대한 개인 정보를 안면(顔面) 인식기술이나 인공지능(AI)과 결합할 경우이다. 중국의 안면 인식기술은 사람의 얼굴을 106개 각도에서 촬영해 세계 최고의 정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공산당은 AI 기술과 정보를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5G 장비에 설치된 백도어 등을 통해 상시 수집한 각국의 개인⋅기업⋅정부 정보를 AI, 안면 인식 기술과 접합하면, 중국 산당이 조종하는 세계적인 감시 네트워크가 완성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명수 수퍼차이나연구소 대표는 “올들어 일본도 자국내 ‘중국 스파이가 5만명에 이른다’며 방첩 활동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한국 역시 무풍(無風)지대가 아닌 만큼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본격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7만명이 넘고, 공자학원(23개)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September 10, 2020 at 09:06AM
https://ift.tt/3m6E0Tg
10년 새 1300% 급증한 중국 스파이들... 한국은 무풍지대인가? - 조선일보
https://ift.tt/2UCS7nr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