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등 6개 시민단체와 한수원 임원, 일부 야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 결과의 국회 제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월성 1호기는 엔진과 주요 부품을 완전히 새것으로 교체한 뒤 다시 20만㎞를 달릴 준비가 된 택시와도 같다"며 "권력 집단의 폭거로 추가 영업이 가능한 새 차를 폐기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전무는 "수차례 국내외 전문가 검토와 원전 종사자들의 밤낮 없는 작업을 거쳐 월성 1호기를 수조원 가치가 있는 새 원전으로 만들어 냈다"며 "새 원전을 거의 가동도 하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당시 비용과 인력을 낭비한 당시 경영진인에게 배임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수원은 조기폐쇄 결정과정에서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기폐쇄 결정을 조작·유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미 올해 3월 완료했으나 결과 의결을 보류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정권에 입맛에 맞춰 감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지연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2012년 설계 수명을 마친 월성 1호기는 10년 연장 운전 승인을 받아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다. 이에 한수원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약 7000억원을 들여 월성 1호기 보수했다. 그러나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경제성 평가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는 지난해 9월 감사원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회법이 정한 결과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고 감사 결과를 9개월째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여당은 월성 1호기 폐쇄는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감사원의 한수원 조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 출신인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월성 1호기 폐쇄는 국민과 약속을 위한 정책으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부적절하다"며 "무리하게 위험한 원전을 수명 연장한 배경과 책임을 묻는 감사를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e 18, 2020 at 04:4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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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월성1호기 폐쇄는 새 차 폐기하는 격"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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