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집회 허용 판사 맹비난
우원식 "오만함에 분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이 지난 22일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서울시의 광복절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을 겨냥해 "국민들은 그들은 '판새(판사새X)' 라고 한다"며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판사의 판결권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코로나 감염 확산 이유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반발한 단체들이 13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가 이를 받아들였다. 행정 11부는 "방역 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집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화문 집회를 이끈 전광훈 제일사랑교회 목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들 단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고, 집회를 허용한 판사의 결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의 동의자는 20만명을 넘어섰다.
서울행정법원은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이 인용 결정문 전문(全文)을 공개했다. 헌법상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였다. 그러자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날(22일) 페이스북에 "법리와 논거를 떠나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공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되었다면 먼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우 의원은 "법원의 논리는 국민의 머리 위에 있는가. 최소한 국민 앞에 송구한 기색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그 오만함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험에 내모는 것은 정말 잘못된 논리"라며 "사법부의 진정어린 반성이 없는 한 국민은 법원의 오만한 태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고 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16일 합동 연설회에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임명받은 권력이 선출 권력을 이기려고 한다.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라며 "권력을 탐하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August 23, 2020 at 07:3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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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광훈 금지법' 이어 '판사새X 금지법' 발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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