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만612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3884건에 비해, 3년 만에 3배 증가한 셈이다.
정부는 집값을 불안케하는 이상 거래를 잡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모니터링하며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증여 등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 사례는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다운계약이나 미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해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를 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게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반 건수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미신고·지연신고는 2921건에서 701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이 기간 339건에서 354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다운계약은 과거부터 정부의 집중 단속 대상이기에 적발 건수 증감이 크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 건수가 457건에서 117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만 작년 한해 수준인 1019건이 적발됐다. 서울 전역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도 급격히 불어나면서 신고 위반 사례도 속출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016년 1075건에서 작년 5776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올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을 계기로 과열된 세종시의 경우 2016년 26건에서 작년 25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12배가 넘는 313건이 적발됐다.
September 13, 2020 at 07:4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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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3년 새 3배 증가… '천도론' 세종시 올해만 12배 급증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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